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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형사회생파산가정법률상담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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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451-20 1층 107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대로 1057 1층 10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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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이혜선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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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913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송파대로 345 헬리오시티 상가 1B동 2층 2079~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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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현 최영비변호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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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중현 노태부 변호사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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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방이동 65-1 진넥스빌딩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오금로 97 진넥스빌딩 6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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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예솔종합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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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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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가 현재 배우자와의 관계를 끝냈다고 주장하는 사실은 위자료 액수를 결정하는 데 고려될 수는 있지만, 이미 발생한 불법 행위(부정행위) 자체의 책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송의 승패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관계를 종료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 위자료 액수가 낮게 책정될 여지는 있습니다.
배우자가 가출하여 소재가 불명확한 경우에도 공시 송달 절차를 통해 이혼 소송 및 재산 분할 청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남은 배우자가 확보한 재산 자료를 바탕으로 재산 분할 비율을 결정하며, 소재 불명인 배우자가 재산 자료를 제출할 수 없으므로 남은 배우자에게 유리하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판상 이혼 소송은 사건의 복잡도, 당사자들의 다툼 정도, 법원의 일정 등에 따라 기간이 달라지지만, 통상적으로 1심 기준으로 6개월에서 1년 내외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가사조사, 조정 절차 등을 거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